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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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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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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선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총선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최용선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6)이 18일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출범 이후 전력공기업을 때려잡느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 정치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있다”며 “무식‧무례‧무법‧무대포‧무당정치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폭정에 제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나주와 화순 33개 읍면동을 부지런히 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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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 서남투데이 2023-12-13
- 이날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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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우기 대비 재난위험 안전취약시설 48개소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4-04-01
-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노후주택과 교량 등에 대한 재난위험 예방을 위해 4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6개 시군 공공관리 교량 15개, 민간관리 노후주택 30개, 건축물 3개 등 총 48개다. 점검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합동 현장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결과 추가 위험사항은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시정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후주택, 교량, 건축물의 기둥, 교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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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2-21
-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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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해 12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5-02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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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설 연휴 기간 중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업단지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설 연휴를 전후해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 전인 8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134개소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 활동과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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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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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대상 실태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간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274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관은 연간 2만여 건의 점검(2023년 기준, 건축물 15,414건, 교량 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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