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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230 2,2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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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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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0-30
- 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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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서 잔인한 개 도살 현장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8-2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잔인한 개 도살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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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시군과 농촌인력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5~6월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와 농작업반 265개팀, 2천388명 구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274명 수급 ▲나주와 고흥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도내 대학과 군부대 등 공공기관 자원봉사 참여 등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특히 ▲영암군 전국 대학교 대상 자원봉사자 모집 ▲순천시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영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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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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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 서남투데이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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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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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3-02-20
- 경기도가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존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은 있었지만,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었다. 경기도가 올해 시범 도입할 일반행정 직렬 우수 인재 추천제는 일종의 경력경쟁임용제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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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제안과 떠오르는 윤미향·최강욱 사례의 재연
- 여성일보 2024-02-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비례정당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때 약속한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세웠다.이 대표가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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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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