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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자치경찰위원회 충남에서 출범
- 굿모닝논산 2021-04-01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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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내 45교 ‘중대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지난 5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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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가균형위 방문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04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최우혁 지방혁신국장과 만나 경기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최우혁 지방혁신국장과 만나 경기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함께 했다.오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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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개 시･군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LH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9-25
- 경기도 16개 시･군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일명‘비대위’)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서울특별시 중구 일원)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29일 지자체장과 LH 대표 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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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서남투데이 2024-02-29
- 앞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같은 교통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 등 국민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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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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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국민 70.7% 응답
- 부산경제신문 2020-11-0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국민의70.7%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여론조사 결과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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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경기뉴스탑 2024-02-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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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성기능 개선 등 민감한 표현은 금지
- 뉴스케이프 2020-12-2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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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1·군포3·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최종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1
- 군포1구역 재개발 위치도(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2월 4일과 7일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위한 법정 마지막 절차인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입안 제안된 ▲가칭)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및 ▲가칭)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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