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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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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 평택문화신문 2022-01-1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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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2-18
- 화성시환경백서(화성초록) 표지(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재)화성시환경재단이 그간 화성시가 추진하고 계획 중인 각종 환경정책과 분야별 환경현황 등을 종합한 ‘2021 화성시환경백서 화성초록(이하 환경백서)’을 발간‧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최초로 발간된 ‘환경백서’는 2020년 12월 설립된 (재)화성시환경재단의 첫 고유사업으로 전문가, 행정, 시민사회 등과 함께 화성시 주요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화성시 만의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발간됐다. 총 3부로 구성된 ‘환경백서’는 서두-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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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서 발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4
-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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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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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 「2023 BEST 교수」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26일‘2023년 Best교수 및 제41회 공공HRD 콘테스트 수상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est교수’는 2년차 이상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강의만족도와 연구논문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함정안전학과 장우태 교수와 실무행정학과 김진호 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 최태성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제41회 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받은 김경완 교수에 대한 시상도 함께했다. 한편 장우태 교수는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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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150곳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시민감사관 등으로부터 민생․기회․안전을 열쇳말로 2023년 특정감사 주제를 공모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올해 감사계획에 반영했다.도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한해 9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특히,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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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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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교육감,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산 카를로스’ 훈장 수훈 영예
- 뉴스케이프 2020-12-01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수여하는 ‘산 카를로스 훈장’을 수훈했다.30일 훈장 수여식에서 ‘후한 카를로스 카이자 로세로’ 주한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의 국권신장과 국제관계에 뚜렷한 공헌을 세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업무성과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산 카를로스’ 훈장은 콜롬비아 정부가 국제관계 분야에 뚜렷한 공헌을 세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도성훈 교육감은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와 교육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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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광주 유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계획․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가 자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아동 중심의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초 도입되었다.올해 평가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한 18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 비차별 ▲아동 생명․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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