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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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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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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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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장애인체육회, 법무법인나라와 MOU체결
- 경기뉴스탑 2021-10-09
- 의왕시장애인체육회-법무법인나라 MOU(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가정호)는 지난 5일 법무법인 나라(대표 박흥규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표만 자리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나라는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소속 회원들의 법률적 쟁점·분쟁에 관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의왕시장애인 체육회 가정호 사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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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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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향해 "정치인 수사시 과장된 발언 있어"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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