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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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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3-04-13
-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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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사업 완료...중앙로 상가 주차 편해진다
- 경기뉴스탑 2022-05-09
- 동두천시 중앙동 공영주차장(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생연동 61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던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4일부터 중앙동 주민과 중앙로 상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1월부터 토지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시작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4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4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추가로 인접한 부지의 토지 149㎡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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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청북토진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 평택문화신문 2022-04-28
- 평택시는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에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0,90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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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경기뉴스탑 2021-12-10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는 12월 21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김포시는 5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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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22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 1월 20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이석범 부시장 주관으로 토지보상법 제82조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5개의 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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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0-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평가에서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 토지이용부문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 시상하고 있다. 안성시가 수상한 도시대상 우수정책 토지이용 부문은 난개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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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이한준 LH 사장과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 논의
- 경기뉴스탑 2022-12-23
-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2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민근 시장은 장상·신길2지구 사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적극 설명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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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수하지구 외 4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일 2022년 지적재조사 수하지구 외 4개 사업지구(수하·장암·대대·구시·송곡)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였다. 수하지구(신둔면 수하리 16-5번지 일원) 외 4개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여 사업추진 전부터 이장 및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기대가 컸으며 경계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에 접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들쑥날쑥하던 필지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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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천시, 전원주택 부지 매입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분명히 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30
- ▲ 사진=2009년 임고면 황강마을 전원주택 조감도, ⓒ영천시[글 :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활 부동산관리담당]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원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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