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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0-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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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김밥 등 분식 전문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8-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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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6-04
-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22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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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월 21일부터 한달 여 동안 고흥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4개 단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전개 했다.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 PC방, 슈퍼·편의점, 노래연습장, 무인텔, 공원 등 학교주변 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비행·탈선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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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방역수칙 점검 공무원 폭행 사고 발생 .. 시, 가해 음식업주 경찰 고소
- 경기뉴스탑 2021-04-2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4월 23일 22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등 22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 징구 도중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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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 발령
- 경기뉴스탑 2022-03-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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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1-0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교부세) 3,500만원을 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인구구조와 재정 현황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및 중점 관리 세목(과태료, 과징금 등)의 징수·체납관리 등 정량·정성평가 방식의 종합적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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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세무민원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
- 경기뉴스탑 2022-04-1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세무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순번 대기 시스템은 민원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구축해 민원 처리순서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지방세 무인수납기에 세입금 통합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그동안 세무민원 처리순서로 인해 겪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 순번 대기를 멀리서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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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4-1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2021년 성과를 담은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소개, 옴부즈만 운영성과, 주요처리사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46건으로 주요 사례로는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 △과오납된 개발부담금 반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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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원‧스터디카페 등 특별방역 지도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총 4856곳에 대한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이번 합동점검은 ‘광주광역시 특별방역 점검 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가족, 또래집단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광주시는 시교육청, 5개 자치구와 함께 5개팀 15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환기·소독 실시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학원, 스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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