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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공단 설립안 ‘부결’
- 경기뉴스탑 2023-06-0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31일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공단 운영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시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 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기업 설립을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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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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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안양·오산시,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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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에 따라 세수추계 방향 바뀌는 기재부
- 여성일보 2023-10-23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서는 세입을 과대추계,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수와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성격은 세수오차의 방향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도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게는 재정여력을 제공하고, 민주당 정부에게는 긴축을 강요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활용하여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1년간의 세수오차율을 분석했다. 평균세수오차율은 0.4%, 과소추계(세수오차가 플러스)한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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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배제되지 않게 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2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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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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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2020년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각종 공모사업 103건 선정, 평가 44건 수상, 총 235억원 재정 확보라는 성과를 올렸다. 민선7기 출범 후 광산구는, 구정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위해 행복정책관 신설, 기업경제과 확대 등을 추진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내실을 기해왔다.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동시에 구정목표 실현에도 천착해 성과를 일궈낸 것. 이번 성과를 더해 민선7기 광산구는, 공모·평가 357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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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민선 8기 ‘공약사업 연차별 로드맵’ 완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민선 8기 김병내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완성,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공약사업 추진에 나선다.21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총 64개이다.공약 사업은 남구의 발전 속도와 삶의 질, 행복감을 높이는 3UP 정책 기조에 따라 9개 분야 64개 실천과제로 추진된다.9개 분야는 ▲새로운 백운광장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도심 깨우기 ▲생활SOC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업하기 좋은 남구 ▲으뜸복지 남구 ▲자치분권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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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닭․오리 등 가금농장 ‘여름철 일제 방역점검’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일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오리·메추리 2,000수, 기타 가금 100수 이상인 전업 규모 사육농장 922곳이며, 경기도 및 시․군 가축방역관 47개 반 81명이 가금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방역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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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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