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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 발목잡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볼모삼기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를 위해서’아특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법인화’만이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로만 광주를 위한다고 하는 묻지마식 법인화 주장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 위상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박근혜 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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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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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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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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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1
- 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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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부산경제신문 2020-11-24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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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도요금 감면 적극 추진…최근 1년간 100억 원 감면
- 서남투데이 2021-05-03
- 안산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최근 1년간 100여 억 원의 요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하수도요금 감면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상수도요금의 경우 이보다 감면대상이 더 넓어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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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내년부터 '운전면허' 단속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10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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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한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 한다.다음으로,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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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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