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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 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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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ᆞ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ᆞ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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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신뢰 확보 속도전
- 경기뉴스탑 2023-05-2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ㅇ미 기자]시흥시는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장·단기 대책 방안 마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학교 등 총 20개소에 정밀여과장치 추가 설치를 LH에 요청해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은계지구 전 구간의 상수도관을 정밀 진단해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의 교체와 갱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경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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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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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첫걸음
- 경기뉴스탑 2023-07-13
- '경계선 지능인의 이해' 수강 신청 웹포스터(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여주시와 여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오는 8월 21일 간담회를 갖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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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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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
- 뉴스케이프 2021-03-04
- 지난해 1년간 우리은행을 이끌어온 권광석 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지주는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현 행장을 추천했다.권 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이례적으로 1년 임기를 부여받았으며, 이번에도 1년 임기를 받았다.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권 행장 선임은 오는 5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1988년 상업은행에 입행한 권 행장은 우리은행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쳐 자회사인 우리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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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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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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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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