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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 4천 752원에서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2.6% 가량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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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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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제68차 UN CSW 참석 “평화 연대로 성 불평등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등록 NGO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국제 여성의 날’인 이달 8일(현지시간)을 전후로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참석하고 NGO 이벤트 및 코트디부아르와 사이드 이벤트를 연다. CSW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기구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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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24일 0시부터 30일 24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허석 순천시장은 23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순천·여수·광양 3개 공동대응하기로 한 협의와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다만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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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생활 질 높일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가닥
- 서남투데이 2022-01-28
-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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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재산 2억6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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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자문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8-21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23일 오후 3시 시청 온누리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작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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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기준 한시적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평창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어 종전의 기준으로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평창군은 작년부터 국제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국내외 행사를 평창군에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에 50명을 최소 요건으로 했던 국제행사 외국인 참가자수를 20명으로 줄이고 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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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결정...국민 경제 부담 완화
- 더밸류뉴스 2022-01-17
-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LX공사는 17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또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하기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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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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