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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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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도청신도시간도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승격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가간선도로 승격노선 위치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의 지방도 916호선과 풍산읍 막곡리에서 풍산읍 안교리 구간의 지방도 924호선, 총35.5km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도로 등급을 승격시켜 국가간선도로망 262.5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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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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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7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목) 세종특별시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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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광복80주년 · 3·1절 계기 광주FC와 함께 시축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은 3.1.(토)에 광복80주년 및 3·1절을 맞이하여 광주FC와 함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시축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3·1절에 열리는 경기인 만큼 독립유공자 박노순 선생의 후손인 우민우(우가이 예고르)군이 시축을 하여 경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축자인 우민우 군은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독립운동가 박노순 선생의 후손으로 현재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하여 인근 학교와 마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어 및 사회문화 적응 교육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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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광복 80주년 맞아 제 11회 나주영산강 마라톤 대회 진행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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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첫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공약으로 제안하여 출범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이하 ‘지방소멸 T/F’)가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지방소멸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 T/F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앞서 김태균 의장은 “도의회·전남도·도 교육청이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전남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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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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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소멸 위기, 이대로 놔둘 수 없어 민관산학 협력단이 모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5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략회의로 곡성군수를 비롯해 곡성군의회 의장·부의장, 민관산학 협력단 실무협의회 위원, 기금사업 추진 부서장 등 35명이 참석하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조정 내용과 현재까지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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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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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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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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