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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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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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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안 )’( 이하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 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 10 년만의 첫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 · 전남 국회의원 ,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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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국힘 퇴장
- 와이타임즈 2023-02-2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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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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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투서 11교 가운데 9교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교육감 이재정)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4교로 신설 학교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개 학교에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ㆍ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 ▲중학군ㆍ중학구 통합계획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한편, 중앙투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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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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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 서남투데이 2022-11-21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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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심사 ‘9개 학교’ 중앙투자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4교로 신설 학교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개 학교에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ㆍ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 ▲중학군ㆍ중학구 통합계획 등을 부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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