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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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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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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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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서구 주민자치회’재도약 초석 다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을 건의하여 주민자치회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채용의 자격요건 강화 ▲ 조례상 간사의 급여 근거를 ‘실비’가 아닌 ‘실비 및 수당 등’으로 개정 ▲ 자치회의 위법·부당 운영 시 예산 반환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전 의원은 이번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잘못된 예산 운영 시 스스로 바로 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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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6일부터 15까지 10일간 제38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일반 부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가족돌봄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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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개회
- 평택문화신문 2022-02-08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1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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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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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룬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할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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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목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조례안으로는 ▲최현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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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38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4,138,672천원이 증액된 1,083,769,37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84,156,869천원, 특별회계는 99,612,504천원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59,073,160천원, 특별회계는 90,557,541천원이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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