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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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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5-1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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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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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00억 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 시험시공 지원여부 확인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31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전했다.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30일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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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5-22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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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4년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목포=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장의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남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2018년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목포문학상운영조례,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례, 지역서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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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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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재발 방지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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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 4명 위촉 ..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2-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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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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