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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이다.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2021년 1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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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3-10-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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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 서남투데이 2023-01-13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7000만 원·도비 2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지난해(8000만 원)보다 75%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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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뉴스케이프 2021-01-0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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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1-23
-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방문·전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현지 조사와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인구 분석 등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11월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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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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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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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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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ⵈ강북구 먹자골목 일대 야간 합동단속
- 서남투데이 2023-09-04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도봉로 8길)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다섯 번째 합동단속으로 이전까지 동작구 및 용산구 등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주․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를 불시단속 한 바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주간 합동단속 실시하였고,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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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전액 지원…급성기 위험·만성화 예방
- 뉴스케이프 2021-02-0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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