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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중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대응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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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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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31
-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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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불거지는 의혹... “밀기·미끄럼 없었으면 참사 없었을 것”
- 여성일보 2022-11-09
-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입건한 것은 물론 경찰 지휘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과 지자체 등은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가운데 인력 배치 미흡과 참사 후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뭇매를 맞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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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돌파구] “갈 길 멀다” 인디뮤직, 유통에서도 특색 찾아야
- 라온신문 2020-08-03
- (사진=멜론) 독립 음악(Independent music·indie)을 뜻하는 ‘인디’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음반 제작부터 유통, 홍보까지 진행하는 뮤지션의 음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디 음악과 언더그라운드 또는 비주류 음악의 경계가 모호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알고 보면 국내에는 사실상 인디 음악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디라며 활동하지만 사실상 메이저의 ‘아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본래 인디와는 달리 음반 제작 방식이며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방법이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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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2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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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수권법 양원 합의안…"주한미군 2만8500명"
- 와이타임즈 2022-12-08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상·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국방 예산을 다루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비롯해 한국 상대 확장억지 약속 등이 담겼다.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등에 공개된 NDAA는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늘리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동맹과의 협력 방안이 거론됐는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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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 미사 허용,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온 이들 위한 “제한적 양보”
- 가톨릭프레스 2021-12-24
- 교황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시행되던 라틴어 미사(일명 트리엔트 미사)를 제한하는 자의교서와 관련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문건을 새로 발표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발표한 이번 문건의 제목은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의 일부 조치에 대한 의혹 질의응답」이다. 즉, 자의교서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이 문건의 기본 성격이다. 이번 문건은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발표 이후 마치 라틴어로 된 미사만이 ‘진정한 미사’라는 식의 일부 해석을 의식하여 “전례가 이념화 되어 무용한 논란”을 초래하는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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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의회,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다각적인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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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7
-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22개소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선정기준은 산재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 등 7개 결격요건 외에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한다. 특히, 올해는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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