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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 금품제공 진상조사특위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 이하 순천 지역위원회) 산하 ‘금품제공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희승, 이하 진상조사특위)’가 16일 발대식을 가졌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외 인사인 구희승 변호사를 위촉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전문가다. 이번 특위는 4월 7일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 곳곳에서 금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진정과 제보들이 여러 차례 접수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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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항소음 인근지역 주민 위해 소음대책 요구 서명운동 진행
- 서남투데이 2022-06-24
- 서울 금천구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금천분소(이하 금천분소)에서 7월 말까지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분소는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인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소속으로, 금천구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 관련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여름철 전기료,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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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운영...30일부터 서울대입구역에서
- 서남투데이 2022-06-29
- 관악구가 오는 30일부터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일선현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상담 등 권익보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노동 현장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현장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정보 제공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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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수목 삼성전자 세트부문 법무실장 사장
- 더밸류뉴스 2021-12-07
- 삼성전자는 7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실시하고 김수목 법무실 송무팀장(부사장)을 삼성전자 세트(SET)부문 법무실장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성전전자는 "김수목 사장은 삼성전자 법무실, 준법경영실 등을 거치며 각종 법무이슈 대응에 기여했으며 송무팀장으로서 차별화된 법률지원 및 법무역량 제고를 이끌어왔다"며 "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실장을 맡아 법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법경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 령 : 57세(1964년생) - 학 력 : 서울대 사법학과(1987년)□ 주요경력 - 2020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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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655개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완료 ..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9-22
-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환경 실태조사 프로그램(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이번 실태조사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등 기초 노동법률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원칙 준수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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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3-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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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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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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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단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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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10월6일부터11월26일까지 약2개월 간 민법,상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이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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