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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가부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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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韓방어 군사력 총동원…北공격, 압도적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현동 외교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4년8개월 만에 열린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모든 군사적 범주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밝혔다.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간) EDSCG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 성과를 ▲미국의 보다 강화·최신화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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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6-03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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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초점
- 뉴스포인트 2021-05-05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그간 경기도는 생활임금 1만원 목표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는 물론,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지원으로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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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2-09-29
-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경기도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도지사가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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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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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2024년 국고예산 확보 강행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2024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예산정책협의회에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원이·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이개호·김승남·윤재갑 국회의원, 박정식 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김영록 지사는 “도 예산이 민선 7기 7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확대, 1인당 지역 총생산 전국 4위, 도민 가구소득 전국 11위 등 도민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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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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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제5기 비전’ 실행계획 및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13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리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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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4월 2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황진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신애 교수(건국대학교), 정명일 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공영 박사(우리씨드 주식회사)의 주제발표와 김명원 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훈 박사(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남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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