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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서남투데이 2021-04-01
-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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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연구모임]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영천투데이 2020-12-30
-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는 29일 오후 회의실에서 ‘영천 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박종운 의원)과 ‘영천 치매안심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 서정구 의원)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두 연구모임 보고회는 박종운, 조영제, 김선태, 이갑균 의원(영천 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연구모임)과 우애자, 이영기, 서정구 의원(영천 치매안심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이다. 두 모임은 이날 용역수행업체(따뜻한 사회정책 연구원)를 참석시켜 앞으로의 추진 내용 공유와 연구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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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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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의 일원으로 온라인 교육 전환, 한국이러닝개발원이 위탁운영 맡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태에 대해 발표 한 이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이슈되고 있다. 특히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그래프가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대안을 내세웠다.인천시는 11월부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8일부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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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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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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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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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9-26
-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신규 임용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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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 등 우수정책 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05
- 파주시가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로 맞물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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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울산시의 반부패 정책의 동력 확보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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