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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교육공무직법제화를 주장해온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이 ‘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을 대표하여 정혜중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과 조합원들은 3월 2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소인 여수갑 정당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당선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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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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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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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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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옴부즈만 만나는 날 ’ 안산서 시범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0-27
- 옴부즈만 만나는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도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고충처리 ‘옴부즈만 만나는 날’을 지난 26일 안산에서 운영했다.‘옴부즈만 만나는 날’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 올해 처음 시행했다.이날 지영림 옴부즈만과 박형근 옴부즈만은 안산시민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안산시청에서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또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찾아가 지난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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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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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경기도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03-23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3일(수)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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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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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고충 민원 24건 조정
- 서남투데이 2021-02-10
- 양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9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민원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활동하였다. 옴부즈만은 민원 현장방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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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광주S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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