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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전국이 불법광고물‘몸살’ 한해 단속만 4억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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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4일부터 2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고 10월 행락철 연휴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수용성, 위드 코로나 준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였으나 접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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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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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 .. 업체 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7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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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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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교통현안 등 5개 건의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2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화성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 이어 진행된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건의한 지역 현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 C노선 오산 연장 ▲KTX(한국고속철도) 오산역 정차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구간 확장 조기 착공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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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12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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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일부 지침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거리두기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가 참석하는 일부 행사·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집회·행사,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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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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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7-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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