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31-1,340 3,9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 ...
-
-
- '법카 1억 유용' 이재명 기소 檢 "공무원 동원해 사적 소비"
- 와이타임즈 2024-11-1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
-
-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
-
-
-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
-
-
-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 뉴스케이프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
-
- 화순군, 고문변호사 4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5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법률 자문 역할도 맡는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 요구사항도 증가해 사업 시행이나 처분 전 관계 법령의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피해 방지와 사법 분쟁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심부름꾼으 ...
-
-
- 의왕시, 직원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2-08
- 음주운전 예방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도로교통공단 정희중 교수를 초빙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분 등 실제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강의를 펼쳐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의왕시 관계자 ...
-
-
- 목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목포랑 공부하자, 목포랑 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 [전남인터넷신문]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2023. 10. 24.(화) 시설(1호 처분 보호자 위탁)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심성순화와 문화적 소양을 갖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근대역사관 견학 및 해상케이블카 탑승 등 문화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개인적인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평소 문화체험을 접하기 힘든 시설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역 내 문화를 체험 관람하게 하여 ...
-
-
-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간사는 윤광제 전 치안(治安)문제연구소 연구실장(예비역 육군 소령)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위원 ...
-
-
- 오산시, 관내 상습·고질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 영치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은 6일 체납차량일제단속의날을맞아관내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대해번호판일제영치단속을실시한다고밝혔다. 오산시는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포함해체납이 2회이상이거나과태료 30만원이상체납된상태에서운행하고있는차량을대상으로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오산시관계자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