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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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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이 공동체 안전 위협 있을 수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1-13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어 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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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실시간 신고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7-26
- 주차방해 사례/이중주차(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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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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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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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의원, 안산 풍도 주민 의견청취 및 해안가 정화활동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6일 풍도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풍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섬으로서, 꽃게․전복․주꾸미 등 수산물 생산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다.이날 방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안가 정화 활동, 무인도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확인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원미정 의원은 정담회에서 ▲서해누리호 확대 운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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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국 최초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직접 현안에 맞게 시민이 선정한 과제로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중점과제는 2023년 상반기에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에 적용되며, 이외 대상과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감찰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광주시는 그동안 안전분야 관련 단체인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과 소통하며 ▲상습 침수구역 안전관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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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성토] 영천시, 16일부터 농지 불법 성토 및 무단 형질 변경 특별점검...전수조사
- 영천투데이 2021-04-14
- ▲ 본지 DB자료본지 DB자료[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농지 성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영천시는 불법농지 성토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따라 영천시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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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수사···불법 레지던스 등
- 서남투데이 2020-11-19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숙박하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또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어려워 단속이 필수적이다.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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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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