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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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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고산초 신설대체 이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임시배치 추진 계획안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시의원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23. 5월)와 고산2초(가칭) 개교시기(‘24. 3월) 불일치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 학생 임시배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고산초 부지에 모듈러 교실 27실(일반 24실, 다목적 체육실 3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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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해 복지국가 초석 쌓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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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14
-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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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재차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기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에 참석, 백범선생의 영전에 추모사를 헌정했다. 이 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매우 애통한 날”이라면서 백범선생이 돌아가신 74년 전 그날을 상세히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는 민족의 크나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한 분만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정부로, 분단을 뛰어넘는 완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온 겨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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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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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자구안 찬반투표서 최종 가결···M&A 동력 확보
- 뉴스케이프 2021-06-08
- 쌍용자동차는 사측에서 내놓은 자구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3224명)의 52.1%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이로써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인수합병(M&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생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쌍용차는 자구안 통과를 발판 삼아 경쟁력 있는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인가 전 M&A’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자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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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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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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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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