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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 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 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 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 원 등이다.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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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1-2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공공의료가 열악한 부산에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부산시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적극 유치할 것 등 3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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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인권문제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2022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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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1만 소(疏)’운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1만 소(疏)’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1만 소(疏)’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약 9,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소 의원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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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8
-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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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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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오미크론 확산세 전략적으로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2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고, PCR 검사를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시, 경기 평택·안성과 함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오미크론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방침에 따라 22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진단검사의 경우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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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일시 납부시 10% 할인…31일까지 신청
- 서남투데이 2023-01-13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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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新코로나 방역대책···‘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서남투데이 2020-12-29
- 경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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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0-20
- (교육감 임태희)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승인·준공 과정에 관여하는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체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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