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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책보고서‘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고영인 의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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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곤 화순군수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특법 개정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1-07
-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이같이 밝혔다.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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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등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 일제 점검을 한다.올해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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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6-18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이어 한화생명도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을 통과했다.18일 보험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로부터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한화생명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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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8월 1일부터 접수
- 서남투데이 2023-07-25
-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신청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 상반기(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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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구직 청년에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사업 참여 자격은 공고일(8월 7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취업자나 재학생, 휴학생, 전년도 교통수당 참여자는 제외된다. 단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산정기준 : 최근 3개월(5~7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노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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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4
-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적용한 지역화폐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코나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코나아이,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코나택시는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지역화폐 앱과 연결해 지역화폐로도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설계해 지역 주민과 지역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코나아이는 “코나택시는 DTG(차량운행 기록장치),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정보를 수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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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1-26
-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이자지원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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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계약심사제 통해 1분기 예산 17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3-04-25
- 용인특례시는 담당자가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사례 중심의 계약심사 매뉴얼을 새로 발간, 배포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기초금액 산정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예산 낭비를 막는 사전 예방 감사 차원에서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가 발주한 343건 546억 상당의 계약을 심사해 17억여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계약심사 조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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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592곳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 시행 .. A·B·C·D·E 등급 매겨 관리
- 경기뉴스탑 2022-07-29
- 성남시가 지난 7월 14일 분당구 판교중학교에서 진행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 때 보존식품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592곳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은 ▲기업체, 병원, 공공기관 등에 있는 집단급식소 300곳 ▲영업장 면적 200~299㎡ 규모의 대형음식점 238곳 ▲지난해 위생 취약 대형음식점 34곳 ▲냉면 판매 음식점 20곳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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