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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정치권은 수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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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블랙박스’ 설처...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시행
- 더밸류뉴스 2023-08-07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나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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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ZERO化 선제적 대응위한 TF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4-2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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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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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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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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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명 도민 의견 수렴
- 경기뉴스탑 2021-04-07
- 월판선 노선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경기지역을 동서로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노선명 제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는 노선명이나 역명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에 따른 것으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수도권 남부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인 만큼, 이번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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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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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모집…지방세 감면, 산업부 R&D 과제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등
- 뉴스케이프 2021-01-2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해 오늘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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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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