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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한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 한다.다음으로,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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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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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고 튼튼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개발로 중소조선업체 새로운 활력
- 서남투데이 2022-04-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적용 제작 소형선박의 운항 실증’을 4월 29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톤(다목적 운송), 7톤(어업용), 9톤(낚시배용) 등 3척으로,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과 실제 어민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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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다.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SK,삼성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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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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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지원…정책자금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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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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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청원제 성립요건 5만 명→1만 명으로 완화.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 수도권탑뉴스 2023-01-12
-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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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김회재 의원, “도로 위 오토바이 55.4% 보험 미 가입”
- 뉴스케이프 2020-10-16
- 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 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대 가운데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 5000여대로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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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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