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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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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1-11-2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5일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 합동으로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노래연습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수도권 사적모임 10명 제한 적용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주류반입 및 판매, 접대부고용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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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 뉴스케이프 2020-09-22
- 광양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9월 22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 고발됐다.앞으로 광양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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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명절대비 과대포장 등 지도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9-0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 등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배달음식점 50개소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분리배출 표시 여부 ▲1회용품 무상제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명절동안 불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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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6
- 인천 남동구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대포킬러’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 Auto Warning Call System)’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남동구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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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교육
- 부산경제신문 2021-05-1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연제구는 지난 3일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제구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사후 적발 형식 감사를 벗어나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통한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자율적 내부통제의 개념과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에 초점을 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가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강연하여 교육 효과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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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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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겨울철 불법소각 단속 개시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겨울철 불법소각 사례(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업 활동 후 발생한 폐비닐과 부직포, 볏짚, 고춧대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및 공사장에서 건설폐목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팀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소각행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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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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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6
- 수원시 장안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야간단속[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주변의 선정적인 입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총 10건을 정비했다.이날 단속은 정자동, 파장동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적발 시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광고방법의 안내와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했다.하지만 반복 단속된 업소에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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