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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 경기뉴스탑 2024-07-10
- 이재준 시장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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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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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도의원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산업·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과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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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 뉴스케이프 2021-01-28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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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경기뉴스탑 2020-11-30
-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단속(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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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낼 것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월 1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날 포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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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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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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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견인
- 경기뉴스탑 2021-08-0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는 것이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독려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과정이 흔히‘재판’에 비유될 정도로 일반 기업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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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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