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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 경기뉴스탑 2024-1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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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 뉴스케이프 2021-01-28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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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경기뉴스탑 2020-11-30
-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단속(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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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낼 것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월 1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날 포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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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최대 50만원 시상금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함평군이 지난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통해 전국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 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5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생활·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단, 단순 민원성 제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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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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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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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견인
- 경기뉴스탑 2021-08-0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는 것이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독려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과정이 흔히‘재판’에 비유될 정도로 일반 기업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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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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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2-23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가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층 민원실에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비대면 플랫폼 Smart Floor6와 더드림스마트센터(벤처지원센터)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업무지원시설로 정식 전환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용 상담창구다. 또 공사는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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