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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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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민형배, 광주 광산을)가 24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민형배TV)로 생중계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형배 위원장 선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대 입법을 빠르게 완수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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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11-02
- 강동구는 지난 31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도 평가로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강동구는 지난해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는 청년참여 정책과 청년소통 활성화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강동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해냄센터’와 ‘청년work-play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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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③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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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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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아동부터 청년까지 고립 방지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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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6일 청년의 날 기념 ‘청년애(愛)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2023 전라남도 청년의 날’을 맞아 16일 오후 4시 무안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청년愛찬:희망을 노래하자!’ 기념행사를 열어 광역 시·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한다.이번 행사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축제다. 지난 4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돼 청년 연령이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된 만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청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주요 행사는 목포대 학생들의 패션&무용쇼, 도내 대학교 인디밴드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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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2-11-2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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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추기경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 가톨릭프레스 2022-05-20
- ▲ 요셉 젠 추기경 (사진출처=South China Morning Post/Nora Tam)홍콩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 가톨릭 홍콩 교구장 조셉 젠(Joseph Zen, 90) 추기경이 지난 11일 체포된 뒤 몇 시간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젠 추기경은 홍콩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기금 단체 <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612 Humanitarian Relief Fund)을 이끌었던 이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번 사태는 친중파로 알려진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된 지 불과 수일 만에 벌어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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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8-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0=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민간임대주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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