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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1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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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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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조속히 확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논의가 중단될 당시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협의체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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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겨울철 화재예방 말보단 예방수칙 실천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올 겨울 지속적인 한파와 대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소방서에선 화재가 빈발하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위험 취약대상을 중점관리하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는 추운 날씨에 우리에게 따듯함을 주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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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 서남투데이 2023-02-16
-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하여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화재, 산불, 풍수해 등)에 대하여 국가 재난대응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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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견 등록 9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7-21
- 반려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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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을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현재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 운영취지는 난폭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암행순찰차량은 차량내 탑재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하거나 정차 중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단속 부스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불특정 차량을 단속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단속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업무), 전라남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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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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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글로벌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우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 디지털 뉴딜 핵심기반 시설인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달과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데이터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보안이 취약하고, 일본은 재해가 빈발하며, 홍콩은 정치 불안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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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불안 해소하는 맞춤 정책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주거든든 패키지' 총 4개 사업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7,100여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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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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