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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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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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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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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회장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공동 주최로 23일(목)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손금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기치로 사회, 경제, 산업전반에서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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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 11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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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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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시 뛰는 부천, 경험이 다른 시장”
- 수도권탑뉴스 2022-05-14
-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은 “내가 보증하는 유능한 후보는 조용익이다.”고 평가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사람은 조용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여 최종 후보로 결정된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14일 오후 2시 소풍터미널 지하 1층 선거사무실에서 1천여 명의 부천시민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 부천시을 ▲부천시갑 ▲부천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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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전문'
- 주간여성 2021-05-28
- 국민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민주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론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지난 10여년간 우리 언론생태계는 포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신문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믿었던 ABC부수공사는 거대 언론사와 ABC협회가 공모해 유가부수 현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가담했던 협회와 신문사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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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전문'
- 여성일보 2021-05-28
- 국민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민주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론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지난 10여년간 우리 언론생태계는 포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신문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믿었던 ABC부수공사는 거대 언론사와 ABC협회가 공모해 유가부수 현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가담했던 협회와 신문사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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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잊으면 불행은 반복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공동집행위원장 나현필 강인남) 소속 시민활동가들은 2월3일 오전 11시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데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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