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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1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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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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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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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강 서구청장,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2
- [전남인터넷신문]김이강 서구청장은 22일 오전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이벤트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지지선언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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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김홍장 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공동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7일 논산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 및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또 이날 15인의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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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 포럼 열어
- 경기뉴스탑 2021-12-07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 개선 방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준비 등을 주제로.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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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자치법규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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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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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6-1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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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3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문승옥의원이 주관하는 청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조례는 그 성과로 청년의 창업,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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