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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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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6-1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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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화)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맡은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장애인의 날이 속해 있는 4월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문대표는“경기도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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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는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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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국회의원 18인 “여순특별법 제정”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만 참여한 2020년 8월 공동발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다른 전남, 광주의원들도 함께했고, 특별히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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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보편적 인권 가치 및 전라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권리와 전라남도의 책무를 담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13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개최된 전남 서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14일)은 전라남도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1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인권 전반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김기곤 광주연구원을 비롯하여, 노인분야에서는 신세환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장애인분야에서는 허주현 전남장애권익옹호기관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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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활성화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등으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록하여 놓은 것으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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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목조건축 소재 품질, 한국산업표준으로 관리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 제한 폐지(2020.11.9.)로 국내 고층 목조건축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목조건축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고층 목조 건축 사용 소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고층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Cross-Laminated Timber)’과 ‘건조 제재목’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은 나무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붙인 목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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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 의료비·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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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의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대회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진구의회는 2월15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 개최 후,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의대회에서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가덕신공항이 시작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촉구와 신속한 추진을 응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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