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91-1,400 1,6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
-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도 ...
-
-
- 광주광역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서비스 진행 과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사업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1만440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관리받는다.초등학교 4 ...
-
-
- 고흥군, 제29차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4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 15명이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는 우주·항공·드론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돼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및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29차를 맞이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흥군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추진상황 및 UAM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됐다.협의회 위원장인 국민대학교 윤용현 교수는 “드론 ...
-
-
- 장은영 전남도의원,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아이의 울음소리.전남도의 희망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링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대란현상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년 6월,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초기 운영비로 1년에 1억 원씩 총 2년의 국비 지원을 내건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장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
-
-
- 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5년사이 42.5배 사고 위험성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인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한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광양항 안전항로 타당성검토용역’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묘도수도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평가, 항로이탈 충돌확률이 권고 기준치(1/10,000)를 약 663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도 조사한 통항안전성 검토용역 대비 4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를 이용하는 ...
-
-
-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변경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 제방) 또는 ...
-
-
- 공정위, 재벌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꼼수' 차단
- 뉴스케이프 2021-06-07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
-
- 맹독성 농약 최초 시험성적서는 도대체 어디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 ...
-
-
- 옥정~포천 광역철도, 내년 상반기 설계 착수
- 경기뉴스탑 2021-11-17
-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노선도(자료=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종점부인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