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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회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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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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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검사의 검사직 사퇴를 보며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5-17
- 서지현 검사의 사직서 제출 글을 보았다. 서 검사는 그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일하며 관련 종합대책을 섬세하게 도출했다. N번방방지 후속 내용 등도 담겨 있어 내심 고마워하던 차였다. 동료의원이 그 내용을 받아 법을 대표발의할 때 흔쾌히 공동발의했다.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서지현 검사의 글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서지현 검사가 해온 일들에 대한 폄하해 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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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남구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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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공개공지란?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대중에 대지 일부를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말한다.앞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상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박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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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경기도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부천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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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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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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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예비후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는 21일 “영호남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 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km(총사업비 4조 5158억 원)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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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 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재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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