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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전기요금 추경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총 예산 2,202억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 25일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전은 금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할 예정이다.금번 사업은 ’21.1.2일 중대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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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금융투자, 코로나 확진자 '불이익' 노동부 국가인권위 고발 돼
- 더밸류뉴스 2020-12-01
- 지난 15일 DB금융투자 신입 직원 B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되자 본부장이 '직원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사라졌다' 며 인사상 불이익 줄거라는 카톡 공지를 내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DB금융투자는 이 공지가 문제를 일으키자 그제서야 "특정 지점의 문제일 뿐 회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는 해명을 냈다. 사측은 또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노조 입장은 "회사가 이를 당연히 회사 차원의 인사 문제라는 인식이어서 문제"라고 받아들여 쉽게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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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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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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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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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 자산 4천448만 달러 동결”
- 와이타임즈 2021-01-01
-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9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4천 448만($44.48millions)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 자산 동결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됐다.미국이 북한을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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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광복절 집회 원천 차단"…전광훈 측 "형사고발"
- 와이타임즈 2021-08-10
- ▲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해 8·15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올해는 광복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오는 15일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 하겠다'며 집회 강행의 뜻을 밝힌 상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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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4일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4일 24시까지로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500명 중후반대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예방접종 효과를 내기 위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2단계 격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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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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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1주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정부의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4일까지1주간 추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학원·교습소, 음식점·카페·주점 등에서의 집단발생과 더불어 확진자 접촉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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