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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고려사 보물 지정’ 확정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보물 지정 필요성을 지적했던 ‘고려사’가 곧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료인 ‘고려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거쳐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고려산는 30일 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려사’가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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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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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 서남투데이 2023-08-24
- 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이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고 최근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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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김회재 의원, 졸음쉼터 62곳 기준 미달...사고 위험에 노출
- 뉴스케이프 2020-10-12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은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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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전남도 토지행정 연수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3년 지적·재조사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비대면 온라인 온택트 지적 측량 성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능 개선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지행정 연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실무에서 체득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토지행정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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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행정구역 개편논의 주민 뜻 우선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행정구역의 통합논의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이 공감하고,폭넓은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진정성 있게 도민의 뜻을 물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권정선 의원은 발언에서“최근 한 인천지역 정치인이 인천과 부천,김포,시흥을 통합하여 인구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하고, “부천,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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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가평 유치원생 수 8년간 절반 급감, 대책마련 시급
- 뉴스포인트 2021-05-13
-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12일 열린 가평교육지원청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난 8년간 관내 공립유치원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가평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가평군내 공립유치원 입학생 숫자는 2013년 302명, 2015년 362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부터 줄어들어 2021년 15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가평군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62,037명에서 2017년 64,016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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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기관장 고도의 ‘공적 헌신성’ 요구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0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먼저 위하는 ‘공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플러스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문혜정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하기관장의 무책임한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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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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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서남투데이 2023-04-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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