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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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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최근 5년간 동절기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27.3%), 야외(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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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7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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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결사 반대' 高2 국민청원에 20만 동의
- 와이타임즈 2021-12-05
-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스스로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최초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방역패스에 반대 국민청원 글은 9일 만인 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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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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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1-19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로,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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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통의동 집무실' 배수진…취임후 서초동서 출근
- 와이타임즈 2022-03-22
- ▲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는 오는 5월10일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다면 통의동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당선인은 전날(21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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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아트센터, ‘미얀마 평화사진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6-22
-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 평화사진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아트센터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 평화사진전’을 개최한다.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평화사진전은 경기아트센터,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와 푸른아시아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평화 운동가인 박일선 작가가 2000년대 찍은 미얀마 현지 사진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등 50여점이 전시된다. 미얀마는 지난 2월 군부 쿠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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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산 재해대비 TF팀’ 구성 .. 폭염 등 여름철 재해 예방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7-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가축 등 축산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 재해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19일 도에 따르면, 현재 기상청은 이달 하순 장마가 끝나면서 지금 보다 강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장마 중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닭, 돼지 폐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도는 지난 2018년 역대급 폭염으로 닭･돼지 등 가축 134만여 마리가 폐사했던 것을 교훈삼아 매해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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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동대문 대세 캐릭터 쿨제이와 ‘라방’ 진행...소상공인 여성의류 판매
- 뉴스케이프 2021-04-21
- 11번가에 라이브방송에 동대문 강매(강제로 구매를 유도)남 '쿨제이'이자 카페사장 '최준'으로 활약하고 있는 개그맨 김해준이 뜬다.11번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우수 소상공인들의 패션 의류를 판매하는 '봄 이즈 백' 라이브방송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방송에는 유튜브 '피식대학' 콘텐츠 '05학번 이즈 백'에서 활약 중인 쿨제이(개그맨 김해준)와 그의 여자친구 캐릭터 길은지(개그맨 이은지)가 출연한다. 쿨제이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는 캐릭터다. 200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비니와 망고나시, 선글라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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