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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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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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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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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규 경기행정2부지사, 계란 안전성 검사 현장 점검‥신속검사 및 농장 지도․점검 등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8-27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6일 오후 양주 멧돼지 차단 광역 울타리 설치지역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계란 안전성 검사 현장 점검을 벌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양주)=이윤기 기자]최근 양주 산란계 농가 계란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됨에 따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6일 오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계란 안전성 검사 추진 사항 및 농가 관리 등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계란 안전성 검사 추진 과정에서 처음으로 항생물질 부적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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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손님 가장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07
- 불법 대부업 전단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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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1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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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짜고 전세사기 '공모' 중개사 99명 적발
- 와이타임즈 2023-05-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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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공매처분 ..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4-27
- 대포차에 채운 족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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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3-07-10
-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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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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