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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 뉴스케이프 2020-10-27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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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떠보기 채용' 강하게 대응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7
-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할 의도, 의지가 없으면서 헤드헌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헤드헌터로부터 확보한 후보자를 토대로 인사 정책과 내부 채용 힌트를 얻는다. 헤드헌터로부터 입수한 정보 덕분에 시장 연봉 추세를 분석하기도 한다. 헤드헌터로부터 얻은 후보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아이디어를 훔치는 기업도 있다.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용 없이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막상 리서치 회사나 경영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려니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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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29
- 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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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손잡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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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4-2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수산물 총 430건을 대상으로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검사 대상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농‧수산물과 다소비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189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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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 서남투데이 2020-09-18
- 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시가 추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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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영농 부산물·폐기물 소각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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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지자체 선정... 1억 5천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2-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ㆍ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시ㆍ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흥시는 4개 평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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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미세먼지 불법 배출장’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11월2일부터13일까지 도 전역의‘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매년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 불법소각 단속현장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70%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장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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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화재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이렇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에 갖는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모두 들떠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설레고 기쁜 일만 있어야 할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안전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겨울철 화재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들여다보면 화재의 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집중 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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