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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희칼럼] 故 송경진 선생님의 진정한 명예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와이타임즈 2021-03-26
- ▲ 고 송경진 교사 영정사진과 학생들의 탄원서.[사진=유족 제공]2021년 3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처분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선생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약식으로 유족과 변호사에게 전해졌으며 취소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다음 달 8일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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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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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장남 불법도박 악재…빠른 사과로 진화 시도
- 와이타임즈 2021-12-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 불법 도박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형수 욕설과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논란에 이은 가족 리스크에 빠른 사과로 악재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남 도박건이 윤 후보 위기를 물타기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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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홍범도장군 등 독립유공자 참배행렬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3
- 대표 제공[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유난히도 길게 이어진 추석연휴 등을 이용하여 홍범도장군 등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자격으로 ‘나 홀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단위 또는 친지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군인본분과 핵심가치 등을 되새겼다.이들 행렬 가운데 지난 일요일(10.1.)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운학) 등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여명이(별지1 참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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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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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 「문화부문」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지난 9일 열린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 시상식에서 문화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는 kbc광주방송과 광주전남시도민회 주최로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로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CREATE The Local』이라는 주제로,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목포시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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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어..."또 뒤통수 친 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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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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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밀밀’ 트롯가수 헤라, 윤석봉 형사팀장에게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첨밀밀’ 트롯가수 헤라는 지난 14일 영화 ‘비상도시’ 촬영을 앞두고 김해 서부경찰서 윤석봉 형사2팀장에게 총격씬 대비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를 받았다고 15일 소속사 측은 밝혔다. 가수 헤라는 오는 28일 영도대교 부둣가 총격씬 촬영을 앞두고 윤석봉 팀장에게 매주 휴일 사격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매진 중이다. 윤석봉 팀장은 2년 전 하동경찰서 근무 시 인연이 되었으며, 윤 경감은 평소 지역 내서도 친절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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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도입 위한 좌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의원은 14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청소년의 현재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인 사회적 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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