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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1-02-24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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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서남투데이 2021-06-02
-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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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상인 재기 기반 조성
- 서남투데이 2021-05-24
-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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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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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흥경찰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출입 부적합 시설 대대적 단속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3-1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흥경찰서와 함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을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구분하고 오는 13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일컫는다. 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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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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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 평택문화신문 2023-06-28
-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안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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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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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공사장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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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사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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