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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쿠데타다” “윤석열 탄핵해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부글부글’
- 뉴스케이프 2020-12-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사법부가 선출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비판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중지 인용을 사실상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보고 윤 총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일부 당원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닉네임 ‘아이쌔미’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막아섰다. 이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폭력을 막아설 차례다. 입법부에는 탄핵권과 입법권이 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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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 와이타임즈 2021-07-23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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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병원·약국 등에 염태영 시장 서한 ..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
- 경기뉴스탑 2021-04-16
- 수원시가 병원·약국·편의점에 배부한 포스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관내 병원·약국 등에 염태영 시장의 서한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홍보물을 전달하고, “유증상자가 찾아오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의원 383개소와 약국에 518개소에 염태영 시장 서한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배너 등을 배부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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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12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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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주일 만에 200대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07
- 부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하고 1주일 만에 200여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201대의 차량을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요일별로는 각각 ▲1일 57건 ▲2일 85건 ▲4일 59건 등이다. 12월 4일 18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만2707대이며 시도별로 경기 5625대,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총 1만2707건 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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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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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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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주 201대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주,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201대(12월 1일 57건, 12월 2일 85건, 12월 4일 59건)의 차량이 부천시에서 주행하다 적발됐다. 12월 4일 18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2,707대이며 시도별로 경기 5,625대,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총 12,707건 중 535대의 차량이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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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광주S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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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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