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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국정과제 23년 예산, 재활용, 교육청 떠넘기기 신규사업_4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액 11조 9,963억 원도 전년도 12조 1,504억 원에 비해 1,541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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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더민초 초청 추미애 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17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고영인 운영위원장, 이하 더민초)은 내일 오후 8시 추미애 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에 이어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후보(8월 23일/월), 이재명 후보(8월 25일/수)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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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봄비공영주차장(가칭) 고도화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2-05-07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기존 대성병원 옆 지평식 28면의 주차장을 80면 2층 3단형으로 고도화하는 「봄비공영주차장(가칭)」 건립사업 예산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사업대상지 일원은 노후화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부설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아 추가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지역민과 심곡천 이용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고민하였던 김의원이 기존 주차장의 고도화 방식으로 추진 시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보상 불필요는 물론이고 사업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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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공식 출마 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2-07-14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13일) "유능한 민주당, 국민과 호흡하는 민주당, 자랑스러웠던 민주당다움을 되찾아오겠다”며 오늘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의 출마를 선언했다.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원과 국민들께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게 ‘당의 정상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나섰다” 며 “통합과 혁신, 원칙과 현실 사이의 합리적 조정,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복지국가 비전 제시에 아낌없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고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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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책보고서‘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고영인 의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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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6
-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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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08
-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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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일 구청장, 김영주·김민석 의원과 토크쇼···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영주, 김민석 의원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영등포구청 방송국‘스튜디오 틔움’에서 오전10시부터 시작된 토크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주,김민석 의원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게스트로 참석했으며,영등포구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방송인 임혁필 씨가 진행을 맡았다.김영주, 김민석 의원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토크쇼 시작과 함께 오는 28일 영등포구민의 날을 기념해 구민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토크쇼에서는 참석자들이 바라는 영등포의 이미지, 꼭 필요한 영등포의 변화-교육‧교통‧주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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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민 고흥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한 첫 행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선8기 취임후 처음으로 2023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공 군수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해 고흥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국비에 고흥의 역점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핵심 관계자와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고흥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썼다. 먼저, 25일에는 2023년도 예산을 심의중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방기선 1차관,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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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는 발언이 저는 무척이나 의심스럽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5-27
- 한덕수 총리가 오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통제 안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보조를 해주는게 낫다는 말도 했다.전기, 가스, 교통 등에 대해 우리는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유보신고제를 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가격통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발언은 윤석열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의 민영화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통제를 안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요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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