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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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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장애 영유아 보육 공백 해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가 장애 영유아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보육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이 없는 시ㆍ군이 7곳이나 된다”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가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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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4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제29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교육 부문 김학수(61), 예술 부문 이예지(56), 학술 부문 서철수(65), 체육 부문 손세원(61) 씨가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이들 4명을 선정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교육 부문 김학수 씨는 판교초등학교장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통학로 주변에 공기정화 반려나무 숲 등을 조성했다.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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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투자자들 21일 4차 집회…“공정 가치 찾아달라”
- 더밸류뉴스 2021-01-22
- 코인빗 투자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거리에 나왔다. 이들은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해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의 고통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21일 코인빗 피해 투자자들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4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의 불법 부당 수사로 인해, 수십만 코인빗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라며 “코인빗의 결백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4차 집회에서 코인빗 투자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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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김치산업 진흥위해 정부 업무 ‘일원화’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조기술 교육, 수출 지원, 수급동향 파악 등 업무가 각각의 기관으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 관련 R&D와 김치 문화 진흥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제조기술의 보급과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관리는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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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서 서류제출 지연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1-26
-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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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논산지역 곳곳마다 쓰레기 산 처럼 ,,,...“적극 행정 아쉬워
- 굿모닝논산 2021-03-12
- 논산지역 불법 행위 난무...“적극 행정 아쉽다”▲ 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논산지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로 대면접촉 최소화에 따른 현장 점검 소홀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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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중국, 북한 정권 계속 지원…핵무기 개발 가능케 해"
- 와이타임즈 2020-11-19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미국의소리(VOA)는 미국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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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α' 시행…비판 여론도 나와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1-30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열흘 동안 급속도로 퍼지면서 정부가 '정밀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경제여건을 고려한 방역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시민사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 2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전국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후 감염추세를 보고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실시키로 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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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산하기관에 안전관리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주문
- 서남투데이 2022-11-07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주요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간의 연계·협업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올 7월 정례적인 모임으로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한 원팀(one-team)으로서 전문역량 결집 및 국정과제 수행 등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별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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