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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2-01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원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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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29
- 더존비즈온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최근 기업 간 어음 결제가 감소하고, 매출채권팩토링 등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측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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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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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정부에 건의
- 서남투데이 2020-11-08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최근 아파트 가격이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과천지역 아파트1천여가구 분양이 최고1천812대1(평균458대1)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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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구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별도로 설치하여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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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무안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52억 5900만원을 지원해 2,356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억 1200만원을 지원해 308동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9동의 지붕개량을 완료했으나 매년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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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올해 수소차 1대당 3310만원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04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이달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사업을 개인 150대, 법인 50대 총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530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개인 3310만원, 법인 3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방법은 구매자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창원시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추진 방향에 발맞춰, 2020년 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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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지역특화 등 6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복지분야에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와 같은 생활 속 불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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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7-15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600건에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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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회수율 반토막 누적 적자 17조원"
- 뉴스케이프 2020-10-22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 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로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 7575억원이며 이 중 회수된 비용은 23조 7253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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