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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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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605억여원에 달해
- 수도권탑뉴스 2020-10-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192,509건,금액으로는605억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0,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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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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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전남, 생활·경제권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검토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5일 전라남도 국감에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경제권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의 여론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52.0%), 지역총소득(55.6%)뿐만 아니라 미래잠재력을 상징하는 1,000억 이상 매출 벤처기업(62.2%), 창업투자회사(91.3%), 스타트업(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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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31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어제인 8월 30일(월) 2시 30분에 120분 가량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정책 간담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보육, 양육하는 유아기관에서의 녹색제품 사용 전환 정책과 향후 녹색유아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유아기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복지부 등에 기본적인 정책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주요 내용으로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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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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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대국민 사과…"입에 올려선 안될 말, 정말 죄송"
- 뉴스케이프 2020-04-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김대호(서울 관악갑)·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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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20대 건강 적신호, 고혈압 환자 증가율 전 연령대 최고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2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고혈압 환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고혈압 진료환자는 651만 219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5년 567만여명에서 14.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5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67만 9139명, 2016년 589만 553명, 2017년 602만 6153명, 2018년 627만 4863명, 2019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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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4차 추경 중학생 포함한 돌봄예산 2,074억원 추가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2일(화)국회 본회의를 통과한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하4차 추경)에서 총2,07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4차추경심사,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심사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총리에게 중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관련예산증액을 요구했다.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면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서영석 의원은 초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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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및 주차장 조성 신호탄 쏘아올려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의 총선 공약이자 역곡주민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과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침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전국적 모델이자 중국 공영방송(CCTV)에까지 방영되어 중국에서도 유명한 「역곡상상시장」 이용 고객의 불편한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1일 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는 역곡역 북부광장은 매우 좁아서 마을버스나 택시가 회차 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의 혼재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쾌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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