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1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
-
- 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가톨릭프레스 2021-12-30
-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 ...
-
-
-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
-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 가동
- 경기뉴스탑 2021-10-07
- 안양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미지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조치다. 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시켜 전자발찌 착용 자 분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길을 걷는 중 위기감을 느껴‘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 ...
-
-
- 성동구,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 1인 가구 지원에 팔 걷어붙여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추진단’을 전격 발족했다.특히 성동구는 이른바 ‘MZ세대’1) 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 청년층이 관내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MZ세대 대상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1인 가구2) 는 전체 가구의 42.4%(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30 ...
-
-
-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
-
- 전남경찰청, 청소년 차량절도 집중 예방 활동 전개!
- 수도권탑뉴스 2022-11-01
- (청장 치안감 이충호)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차량절도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청소년 차량 절도는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2020년 가을경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도 있었다.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사건 1,472건을 전수조사하였다.그 결과 차량절도가 46.5%(685 ...
-
-
- 충북도민, 365일 전국 어디서나 안전 보험혜택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 ...
-
-
-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 서남투데이 2023-10-10
-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운동 기간 강조해 온 정권 심판론을 재차 부각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