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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제척·회피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0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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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3-12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배송·레저·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흥시를 포함한 신규 선정된 17개 지자체가 참석해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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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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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국토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18
-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10월 17일 부천시청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정책 내용을 중동 1기 신도시 내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국토부 문성용 국토도시실장, 부천시 손임성 부시장, 시의원 및 지역주민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조성태 신도시정비지원팀장이 현재 신도시의 현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기 신도시 특별법, 총괄기획가(MP) 제도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국토부는 2022년 9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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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지역 현안 면담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3-12
-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역 현안인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입과 관련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10일 국회를 찾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입은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철도를 도입해 신도시 입주민과 계양구민,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날 면담에서 윤환 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 박촌역 연장은 인천 남·북 지역을 관통하는 기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결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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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고작 5곳 `공염불`"
- 서남투데이 2023-10-03
-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지만 실제 9월까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중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수도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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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주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시 이전 움직임에 진주시 발칵
- 뉴스케이프 2021-01-27
- 진주시는 지난해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김천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김천과 진주 양 지역의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5개 지사를 설치하고 교육센터(구 인재교육원)를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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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4-09-20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H와 LX는 ▲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드론 영상 및 보상업무 협력 강화 ▲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국토플랫폼 지원 및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적기반 드론 영상과 디지털국토플랫폼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GH측은 기대했다. GH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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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5년 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 투자협약 통합 공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26
- 지역활력타운은 청년,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8개 부처(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가 협업하여 메뉴판 형식의 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고, 각 부처의 국비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실행된다. 2025년에는 스마트팜 등 포함 22개 지원사업으로 확대되며,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전국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공모를 통해 최대 10곳이 선정되어 2025년 5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민간 주도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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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을 3월 20일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위성은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하였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국토위성은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 노르웨이 스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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