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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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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권한대행체제 공직기강 강화 ‘특별감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전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감찰반을 편성, 민원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찰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제공, 제3자 기부행위, sns상 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공유, 특정후보에게 ‘좋아요’와 같은 지지의사 표명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앞서 임성수 군수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품위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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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윤희근에 작심 질타 "경찰은 4시간동안 쳐다만봤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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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코로나19 광주시 선별진료소 등 현장 방문
- 경기뉴스탑 2022-01-03
-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30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 광주시 선별진료소와 곤지암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장 등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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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중동정세 요동칠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07-27
- [논란 일으킨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장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있어서다.뉴욕타임스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들끓는 반발 속에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사법 장악안’이 전날 의회 표결을 거쳐 결국 법제화됐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밀어붙여 온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크게 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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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日中정상회담, 이번엔 中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4-04-11
- [5월 개최 예정인 韓日中정상회담,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한국·일본·중국 3국 정부가 오는 5월 26~27일을 전후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韓日中정상회담이 국제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반드시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지난해 11월 3국 외무장관은 부산에 모여 3국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안에 열자고 뜻을 모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5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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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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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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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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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재정비리 논란 이후 교황청 최고 기구 전격 개혁
- 가톨릭프레스 2020-11-06
- ▲ (사진출처=Vatican Media)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측근에게 몰아주고 부적절한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황청 국무장관 출신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 사퇴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무원 체계를 전격 개혁했다. 기존에 지녔던 국무원의 모든 재정권한을 관련 부처로 이관시켜 국무원이 독립적으로 교황청 재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권한 재조정으로 교황청 내 균형잡기지난 4일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국무원 관계자 및 교황청 재정 관련 부서 회의가 열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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