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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업무 매뉴얼 개정판 제작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인사업무 이해를 돕고자 ‘2023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보급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1년 초판 발행 이후 변경된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 등을 반영하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인사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교원 임용, 복무, 자격, 징계 등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개정판에는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 결핵 검진과 마약 검사 시행 등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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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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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 영천투데이 2021-04-11
-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합법, 처벌 받지 않는다탈세=세법적 사실관계 왜곡...법령 위반▲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대부분의 사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러한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절세를 연구한다. 오늘은 이러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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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교육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수탁교육 성황리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직무교육훈련센터 수사연수소 교수팀이 맡아 진행한 해양에 특화된「해․수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수탁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해당과정은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처음 신규 개설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개 분야(수산․안전, 수산물 불법유통) 과정 총 5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❶수산/안전 관련 법령위반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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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에 들어간다.이는 지난해에 지방재정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기금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기존에는 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한 고유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되었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한 관련 기금 조례에 이자 수입 범위 내로 사업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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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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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산업･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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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도는 지난해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그 결과 현재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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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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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정당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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